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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방송공사법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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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한국방송공사법 제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458, 2002. 9. 9., 인용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근로기준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한국방송공사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460, 2002. 6. 24., 각하
도시계획시설(학교)결정처분해제이행청구
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해제이행청구
도시계획법
한국방송공사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663, 2002. 5. 6., 기각
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618, 2002. 4. 22., 각하
정보공개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2001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741, 2001. 12. 17., 인용
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근로기준법
법인세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한국방송공사법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322, 2001. 5. 28., 기각
관광숙박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
관광숙박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
관광진흥법
한국방송공사법
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625, 2001. 2. 26., 기각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660, 2001. 1. 8., 각하
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선임명령이행청구
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선임명령이행청구
국민기초생활보장법
법률구조법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2000년
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918, 2000. 1. 24., 각하
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
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
교통사고처리특례법
국가배상법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지정진료에관한규칙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314, 2000. 1. 7., 각하
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
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
교통사고처리특례법
국가배상법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지정진료에관한규칙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1998년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201, 1998. 8. 28., 기각
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
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
토지수용법
한국방송공사법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733, 1998. 5. 22., 기각
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
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
원자력법
원자력법시행령
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730, 1998. 5. 22., 기각
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
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
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
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
원자력법
원자력법시행령
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856, 1998. 3. 13., 각하
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해제등거부처분취소청구
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해제등거부처분취소청구
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
군사시설보호법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1997년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410, 1997. 12. 19., 기각
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산업표준화법
산업표준화법시행령
식품위생법
한국방송공사법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096, 1997. 12. 19., 기각
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처분취소청구
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처분취소청구
산업표준화법
산업표준화법시행령
식품위생법
한국방송공사법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379, 1997. 4. 11., 기각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140, 1997. 4. 11., 기각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자동차운수사업법
한국방송공사법
1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921, 1997. 2. 14., 각하
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이행청구
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이행청구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도로교통법
한국방송공사법
2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040, 1997. 2. 14., 각하
공무원의무이행청구
공무원의무이행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2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765, 1997. 1. 31., 각하
호남기독학원기본재산처분허가이행청구
호남기독학원기본재산처분허가이행청구
민법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1996년
2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48, 1996. 10. 28., 각하
순직확인거부처분취소청구
순직확인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2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135, 1996. 6. 28., 취소
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도시계획법
산림법
한국방송공사법
2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45, 1996. 4. 19., 인용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자동차운수사업법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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